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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상화 논의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던 노동계가 한 달 만에 복귀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등 노사에 산적해 있는 시급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노조가 입맛따라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퇴장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17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위에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을 의제로 넣기로 하면서 노동계가 공공위를 시작으로 6개 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짐에 따라 판에 들어가서 협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도 변화가 있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17일 공공위 진행 중 퇴장한 뒤 모든 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열리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이에 앞서 한노총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지난 8월에서야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노사정 대화가 다시 재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60세 정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 전격 복귀에 대해 반발하는 노조 강경파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데다 이달 중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간 경영평가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여전히 노사정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노동계가 언제든지 대화를 거부하면 곧바로 파행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한노총과 민주노총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선 것도 노사정 대화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노동계가 별개의 사안을 문제 삼아 노사정 대화에 퇴장과 복귀를 반복하거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파행으로 몰고 가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강경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 테이블 안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게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