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세계가 우리 경제영토<br> FTA효과 높이려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뒤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년반 동안 비준이 지연돼온 만큼 조속한 비준 및 조기 발효를 통한 수출확대ㆍ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FTA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정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준ㆍ발효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한미 FTA는 양국 모두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협정문에 서명한 지난 2007년보다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연간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 비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조만간 이번에 체결된 내용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내년 2월쯤에나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퍼주기 협상'이라며 폐기를 주장해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식품노동자연맹(UFCW) 등 일부 노동단체는 한미 FTA 타결 결과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미 최대 노조 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기계노조ㆍ철강노조 등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공화당 일부에서 한미 FTA를 미ㆍ파나마 FTA, 미ㆍ콜롬비아 FTA와 동시에 처리하자는 방안이 제기돼 다소 비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이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ㆍ유럽연합(EU) FTA 역시 야당 측이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해 여야 간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유럽의회에서의 논의가 내년 초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와 한미 FTA를 각각 예정된 날짜인 오는 2011년 7월, 2012년 1월 이전에 발효시켜 실질적으로 FTA 체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FTA 발효국가와의 교역비중은 12%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대비 FTA 적용 수입액 비중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5개 기업 중 한 기업만이 FTA 특혜관세 등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의 경우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의 FTA에서는 기관발급제를, 이 외의 국가는 자율발급제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잦은 혼란을 겪고 있다.
여택동 영남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체결된 FTA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상대국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이행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