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후보들의 경제관

대선후보들의 경제ㆍ과학분야 TV 토론회는 차기대통령의 경제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또 후보들도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을 차별화 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TV토론이라는 제약도 있었지만 나열식이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모두 역부족, 아쉬움을 남겼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2년 대선에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중동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압승이 예상되던 초반 판세에서 클린턴에게 막판 역전패한 것이 경제정책 때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경제ㆍ과학분야의 TV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TV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ㆍ성장전략ㆍ시장개방 등 다양한 경제현안들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대부분 선심성 공약으로 일관한 느낌이었다. 구체적인 해법이 없어 현실성은 약해 보였다. 특히 농가부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은 제시하지 않은채 상환유예에 동의함으로서 농민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재벌정책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를 놓고서는 이 후보는 "수도권 집값 폭락을 부르는 재앙"이라고 공격한데 대해 노 후보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맞섰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도 검토된바 있었지만 사안자체가 너무나 민감하고 폭발적이다. 이번에 재점화 되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공약이나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통일후를 겨냥, 국토의 종합 재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봄직한 과제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노 후보는 현재의 정책 골간을 어느정도 유지하되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경영참여를 내놓았다. 권 후보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면서 한나라ㆍ민주당 모두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또 상호토론에서는 이 후보는 "노 후보가 당선되면 증시가 불안할 것"이라고 공방한데 대해 노 후보는 "이 후보가 되면 대북 불안요인이 생긴다"고 반격했다. 시각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차 토론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핵심쟁점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은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성과는 있었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는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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