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와 일반 네티즌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폭락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중개업소 등 설문 대상자가 다소 편향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안정`이 아닌 `폭락`으로 가지 않겠느냐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장들도 최근 과거 일본처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집값 하락이 아닌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념 도입, 신중해야 = 토지(주택)공개념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중개업소는 7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네티즌 역시 과반수가 넘는 55.9%가 공개념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중개업소와 네티즌간에 차이가 있다. 중개업소는 50%가 `부동산 시장 위축`을 꼽았고, `사유재산권 침해(32%)`, `집값 안정효과 없다(10.7%) 등의 순 이었다. 반면 네티즌은 재산권 침해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시장 위축이 이었다.
한편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개업소 17.5%, 네티즌 39% 등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중개업소는 가격안정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일반 수요자는 투기세력 억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주택 과다 보유 억제를 통한 부의 분배를 위해서라도 공개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공개념, 대상지역 제한 해야 = 정부가 토지(주택) 공개념 제도를 강력히 밀어부친다면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일부 지역`에 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개업소는 대상 지역으로 `강남권(37.5%)``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40%)``서울 등 수도권(5%) 등으로 전체의 87.5%가 제한 적용을 들었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개업소들은 공개념 제도도입에 대해 반대하지만 만약 시행되면 그 파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네티즌도 대상지역을 `강남권(34.0%)` 등 일부로 한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58.6%에 달했다. 흥미로운 것은 네티즌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해야 된다`가 41.4%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점이다.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 지금껏 일부 지역ㆍ특정 상품에 한정되나 보니 시중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을 없애기 위해선 강도 높게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가격변동 없다, 시각차 드러내 = 공개념 도입 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예견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중개업소와 네티즌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중개업소 5%, 네티즌 21% 등을 보였다.
이는 공개념 제도 도입 등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가 네티즌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데 비해 중개업소는 대세 하락기로 예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