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경제 액션플랜’은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 경제는 물가상승이 말해주듯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갓 출범한 어설픈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서부터 경제 살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될 경제 액션플랜은 첫 시험무대가 된다.
물가처럼 시급한 상황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즉흥적인 지시와 정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남발하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인상을 주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경제 액션플랜도 백화점식으로 많은 정책을 모아 늘어놓으면 화려할지 모르나 실속이 없고 지난 정부의 각종 정책 로드맵처럼 믿음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맥을 집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이 작동하려면 국민 생산성이 올라가야 하며 핵심은 규제혁파”라고 지적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곡을 찌른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 및 감세가 실행돼야 투자확대→일자리 창출→기업의 이익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뤄져 새 정부가 내건 경제 살리기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기대가 큰 만큼 규제개혁 등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렵지만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단행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총선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공기업 투자 확대도 지금처럼 방만한 경영을 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마련될 경제 액션플랜은 경제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에서 즉흥대책보다 큰 물줄기를 잡듯이 기업할 맛 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노사화합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