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때 물리는 범칙금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칙금 인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경찰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인상이 어렵게 됐다.
금감위는 연초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의 법규 위반 형태에 따라 1만~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으나 금감위와 손보사들은 이것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범칙금을 우리나라보다 3~20배 높게 책정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강해 교통사고사망률도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문제는 범칙금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이 보다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범칙금 부과가 1천만건을 넘어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해당하는 상황에서 범칙금을 인상할 경우 생길 운전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범칙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때문에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경찰이 낮은 수준의 범칙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