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쌀, 고기, 과일, 학원비에도 생필품 부가가치세 10% 부여를 검토했었다”며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10% 부과 방침 시도를 파악한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 했지만 최 부총리는 “매기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들통 나서 매기지 않겠다고 하면 다냐”며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는데 180도 돌변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대변인은 복지부 관계자의 ‘싱글세’ 도입 발언에 대해 “페널티를 먹여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 뜯어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고 성토했다.
서 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증세 시도에 대해 “고기, 학원비, 쌀, 책 그것도 과일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하더니 싱글세가 흘러나오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부의 발상은 ‘대한민국 국민 적당히 세금 먹이고 ’나 몰라라‘ 하고 좀 지나면 무뎌질 거야’ 정도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