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지분 담보로 잡기로
외환 채무보증때 구상권 확보위해…여야3당, 금융지원안 처리합의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유와창조의모임 등 여야 3교섭단체는 정부로부터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4조에 근거, 정부가 보증은행의 지분 등을 담보로 확보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속도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3교섭단체는 21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1,000억달러 지급보증 동의안(일명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하고 그 보완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3교섭단체의 합의 내용은 ▦정부보증 동의안의 조속 심의ㆍ처리 ▦은행권의 자구노력, 우량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해결 촉구 및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추진 ▦정부의 은행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마련 및 국회 보고 ▦정부 보증과 관련 민법 및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조치 실시 ▦산은ㆍ기은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정 추이를 감안해 논의 등 5개 항이다.
구상권 조치란 정부 보증을 받은 은행이 방만경영 등으로 대외 외화채무를 갚기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해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4조에 근거,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채무보증 담보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가보증 동의안' 중 추후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으며 부가가치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한편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은 4조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주채무의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