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이수호(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즉 노사관계 로드맵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으로 신라호텔 루비룸에서 ‘민주노총의 정책방향 및 상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유럽연합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쳐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무리한 구조조정과 과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곧바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볼 때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 한국 사회가 가치 있는 모델로 배울 만한 것들이 많다고 본다”면서 “민주노총은 유럽연합 수준의 의료ㆍ교육제도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의 60%에 해당하는 820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는 20~30% 수준인 유럽연합 25개국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빈부격차 문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