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에 드는 비용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사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92%, 신용카드는 2.22%였다. 체크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은행계좌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나 대손 등 비용 면에서 카드사에 훨씬 유리하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를 네트워크 비용만 내는 직불카드처럼 1.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만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득공제폭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5%까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 중 2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