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을 공기업화…기업가치·경영 안정화 훼손" 비판

올 3월 실시된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재개는 '연금사회주의'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계가 민간 대기업들을 공기업화하겠다는 관치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26일 곽 위원장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공적 연기금이 경영권을 간섭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연금 등이 국내 기업 지분을 계속 늘리게 되면 코스피100 종목 대기업의 주요 주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그룹이 생기는 되는데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해서) 민간 영역을 국민연금이 지배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총 등도 연기금을 통해 민간 대기업을 견제하고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발상은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반을 기업이 냈는데 기업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도 "기업의사결정에 공적 연기금이 개입하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지장을 주며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된다"며 "기업가치가 떨어져 연금이 덜 걷히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분(5.0%)이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이건희 회장(3.38%)보다 많다고 지목된 삼성전자도 곽 위원장의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경영에 참여하면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기업경영에 문외한인 금융 전문가들이 어떻게 실물 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곽 위원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의아해했다. 국민연금 등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취지에 비춰서도 경영권 간섭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당초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면서 의결권 행사 논란이 있었지만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며 "최근 들어 갑자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의 사례를 들어 주식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따라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며 "또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업무 직원 수는 2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