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국내경제를 뒤흔들던 외풍이 잦아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14일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회계장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일단 미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뉴욕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자 국내금융시장의 불안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외부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침체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국제유가마저 들먹이며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이 큰 관심을 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장관들은 이자리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경제정책기조를 조율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해 온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문제도 가닥을 잡게 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연계 처리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임시국회 기간중 국가보증 동의안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한나라당은 19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제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부실 금융 및 기업 처리문제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은행 매각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매각되는 것이 유력하나 또 다른 인수희망업체인 론스타가 수정제안을 제시해 매각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하이닉스 반도체의 처리방향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체방크가 이번주 중 외환은행에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면서 하이닉스 처리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대한생명 매각 작업도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대한생명의 경영 호전에 따른 매각 가격 조정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지난해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21일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 개정안에는 가계대출 한도 축소, 카드분실 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22일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