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23일 카드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공청회에서 개괄적인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방향만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영세 가맹점의 과다한 수수료를 겨냥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힌 후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원가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 가맹점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세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크게 높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특히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은 카드 사용액이 소액인 반면 사용건수는 많아 결제비용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하는데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원가와 수수료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유지관리비의 거품을 뺀다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런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와 수수료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