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전면확대 여부가 27일 확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부동산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협의에는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지난 1, 2차 협의 때 합의한 부동산대책의 후속 보완책을 논의한다.
이들 후속책으로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전면확대(전용면적 25.7평 초과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 적용 여부 ▦추가 택지확보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하겠다”며 “빨리 정책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다른 것도 결정할 게 있다”고 말해 분양원가 공개 여부 외에 또 다른 부동산정책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의 원래 계획은 분양가상한제와 연계해 분양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이미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여서 분양가 원가 공개를 병행할 필요가 있냐는 일부 특위 위원들의 지적을 감안, 탄력적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 2차 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내년 9월 도입과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의 내년 시범실시 등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