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기존 절차를 무시한 채 중국산 철강에 무거운 관세를 물려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철강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앞으로 5년간 최고 39.2%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EU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철강기업에 일시적으로 최고 24.2%의 반덤핑관세를 물려왔지만 이번에 더 높은 관세율을 책정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이번 결정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실제로 덤핑 수출이 이뤄졌으며 그로 인해 역내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EU 철강기업들은 과거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채 ‘장래에 손실이 예상된다’는 근거만으로 로비를 지속해왔다. 이는 두 대륙 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날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 기업들도 EU의 이번 결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산 철강을 사들여 유럽 지역에 재판매하는 네덜란드 기업인 얀 반 미베르는 “유럽의 보호주의 때문에 소비자들이 철강 제품을 더 비싼 값에 사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EU의 중국산 철강 수입액은 3,570억달러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