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기업 부담 준조세 감축"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방만한 기금의 운영개선노력과 함께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 문제를 확실한 의지를 갖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내에 준조세 감축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토록 지시했다.
준조세란 각종 기부금은 물론 특정 공공사업 수혜자에게 물리는 수익자부담금이나 사회적비용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에게 물리는 원인자부담금,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등 조세성부담금을 포함하며 지난 21일 정.재계 간담회에서그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실무팀이 구성되는대로 기업에 강제하는 각종 부담금 실태파악에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입력시간 2000/08/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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