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비스업 세제·금융지원 확대

'영화 타이타닉 1편이 자동차 100만대 수출하는 것보다 낫다'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산업으로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ㆍ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도 더 크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 투자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 김익주 산업경제과장은 "영화 타이타닉 1편의 수익이 자동차 100만~150만대 수출의 수익과 맞먹는다"며 "관광수입 100억달러는 외화수입측면에서 반도체수출 210억달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가스ㆍ전기부문 등에서의 공기업 독점과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통제로 인해 여러 형태의 규제가 있어 자유로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최근에 정보통신(IT)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여타 서비스업종은 아직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서비스업계 등의 건의를 받고 각종 차별적 규제를 검토, 이를 완화하거나 세제ㆍ자금 등에서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교육ㆍ훈련제도 등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투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미국(70.7%), 일본(58.5%), 프랑스(69.2%) 등 선진국보다 낮고 98년 43.5%를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서비스업의 1인당 자본투입 규모는 미국의 20~40%, 노동생산성은 43%에 그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6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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