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초청으로 부인 권양숙 여사와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동안 베이징을 방문해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상하이를 찾아 한ㆍ중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중은 방미, 방일에 이은 4강 순방외교의 제 3탄이다. 한국과 중국이 지난 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선 네번째 방문이다.
◇방중 일정과 의미 =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방문기간동안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투자등 실질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방궈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두 나라관계 발전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중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칭화대학을 방문해 연설하고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중국 중앙방송(CCTV)와의 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또 베이징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 진출 기업의 활동을 격려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동안 양국을 이끌어갈 두 지도자간에 핫라인을 개설하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의제 및 전망 = 이번에도 북핵문제다. 북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해 두 나라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다르게 표출된 적은 없다. 두 나라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도 우리와 같이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인 해결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입장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KIEP)은 “미국은 북한에게 자극을 주고 싶어 하는 데 반해 중국은 경제적 재제조치등 어떠한 자극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과는 북한 핵문제가 잘 안풀릴 경우 추가적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중국과는 어떠한 재제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할 경우 국제관계역학상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조팀장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합의하되 미국이나 일본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만약의 사태의 경우라도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의 틀속에서 해결한다`는 선에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월라 KIEP 중국 베이징 소장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하나 중국과의 통상마찰, 무역적자, 경제협력 확대문제등을 `어떤`원칙으로 `어떻게`푸는가와 서로 `얼마만큼`까지 양보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많이 수그러들긴 했으나 중국내 수만명 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문제와 한국인 마약사범 처리문제등도 쉽게 묻어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도자간 신뢰 쌓기 = 노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 지도자간 개인적 친분을 어느정도 높이로 쌓을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 방중은 지난 2월 취임한 노무현 정부와 한달정도 늦은 3월 출범한 중국 제4세대 신지도부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정상은 정상대로, 참모들은 참모들대로 이른바 코드를 잘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올해 61세로 노 대통령보다 4세 위다. 그럼에도 둘 다 실용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가까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