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은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친재벌 경제정책 중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3월31일까지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4월24일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파업일정은 특히 3월 말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과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어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항상 뺨 맞고 서러워서 하는 투쟁이었는데 이제 더 견딜 수 없어 선제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총파업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그동안에도 총파업 선언은 있었지만 파업 명분, 참여도, 조직결속도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첫 직선제로 당선된 한 위원장이 선거공약으로 총파업을 내걸었을 정도로 강경파여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는 크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자총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무조건 파업부터 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파업에 떠밀리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