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운용 방향 수립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 된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종 점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절차를 밟은 뒤 이를 토대로 이번 달 말에 세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 자율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독 당국은 이번 주 향후 지도ㆍ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 당국이 또 다시 어떤 카드를 꺼낼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연구기관장,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2007년 경제운용 방향 최종 확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들 의견을 토대로 정부는 이번 달 말에 최종 안을 내놓을 계획인 데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 카드가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 및 향후 지도ㆍ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키 위한 방안으로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드를 꺼 낸 당정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관심거리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논의 되지 않았던 내용.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가 밀린 셈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경제가 정치 바람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올해도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끝나고 말았다. 오는 20일로 예산안 심사를 미뤘지만 이때 역시 원활한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편 재경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