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노ㆍ사ㆍ정 대립이 계속되면 앞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아니라 5,000 달러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노사관계 특강을 한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쟁력 상실은 단순히 높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윤리 붕괴 등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ㆍ사ㆍ정간의 대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간 사이에서 반칙을 하는 쪽에 벌칙을 주며,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심판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급하게 서구의 노ㆍ사ㆍ정 모델 수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형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고질적인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보다는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