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취임 100일을 하루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李장관은 『2·4분기중 실질경제성장률(GDP)이 9% 수준에 이를 것 같다』면서 2·4분기 성장률 동향을 보면서 경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요지.
◇재벌, 시장규율 지켜야=(정부의 재벌개혁조치에 대한 전경련의 반발에 대해)재벌들도 회사채, 주식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 의존하는 만큼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싶지 않다면 시장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기조실 부활」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하라.
대우사태때도 보았듯이 이제 그룹차원이 아니라 (계열사별로) 독립경영, 독립채산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조정본부가 인사, 자금배정등의 기조실 역할을 하려면 시장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라.
재벌세무조사는 정기조사이다. 그동안 94년이후 한번도 없었다. 정기조사인 만큼 당연히 주식이동조사도 포함된다
◇2·4분기 GDP 9% 예상=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12-13%가 예상된다. 2·4분기는 9%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과열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6%대 성장률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2·4분기가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전망에 매우 중요하다.
2·4분기나 3·4분기 초를 보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만일 재고투자가 현수준으로 지속되면 8-9%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고투자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가부담없이 성장률이 추가로 1%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투신, 5월주총후 공적자금투입 본격검토=투신사 문제는 5월주총에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한 후 처리할 것이다. 신탁계정을 분리해 만드는 투신운용사는 외국자본과 제휴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고유계정의 부실문제는 우선 자본금과 정부의 유동성지원분, 신탁계정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유동성 추가지원, 자본금 추가지원등을 검토할 것이다. 금감위에서는 빨리 지원해 주자고 하지만 공적자금이 국민의 돈이니 만큼 그동안의 부실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신중히 지원해야 한다.
◇외환수급조절대책 적극 검토=최근 교수들과 만났더니 해외투자공사 설치를 적극 권유하더라. 교수들은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 조작으로 환율정책을 추진할 단계는 지났다면서 해외로의 적극 운용을 위해 투자공사 설립을 권유했다. 2·4분기까지 환율은 그런대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3·4분기 외환수급조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버스요금등 공공요금 인상=버스요금등 서비스요금인상을 해야할 경우 늦추지 않겠다. 그러나 요구하는대로 전부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21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