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행복기금, 은행만 행복하다?…수익 9,000억원↑”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2018년 말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9,0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예정인 10조8,000억원의 채권에 15%의 회수율을 적용한 채권회수액 1조6,200억원에서 사업비 2,700억원·예상 인수원가 4,500억원을 뺀 수익 규모는 9,000억원이었다.


캠코는 채권회수율을 8.7%로 잡아 채권회수액 9,350억원, 예상인수원가 6,000억원으로 계산해 총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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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회수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은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과 특징이 유사한 희망모아사업의 채권 회수율은 15.6%인 것에 비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하기로 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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