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FTA 신중론 확산

정세균(오른쪽)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평화와 경제 포럼' 창립대회에 참석,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협정체결을 지지해온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쌀 시장 개방문제를 계기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부정적 기류가 흐름에 따라 양국 정부가 26일부터 열리는 2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장담하기 어렵다. 각 당이 반(反)FTA 성향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당론 채택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FTA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했던 지난 주초와는 전혀 반대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상황의 반전이 이뤄진 것은 미국 협상단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협상의 의제로 삼으면서 부터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쌀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협정의 국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협상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며 급하게 분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이자 양대 최대계파 수장인 김근태, 정동영 전 당의장이 FTA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당론은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FTA특별위원인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쌀 협상 문제가 빠진다고 해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측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불가 입장과 국가소송제 도입요구 등은 하나같이 열린우리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 지도부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마침 FTA문제는 올 대통령선거나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내 제 1당이 된 한나라당으로선 FTA 후폭풍에 대한 책임론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생정치모임측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FTA반대 의원수는 1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해 정치권이 강한 입장을 표명할수록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국회 비준 부결 자체보다는 우리측이 협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