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개혁 요구 이어져=토론자들은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동록 맥킨지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사전심사에 대한 적격 통보와 관련해 "아주 긍정적 방향 전환"이라며 "싱가포르 같은 선진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서 대표는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와 크루즈·조직구축까지 모두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며 "더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해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온라인게임 산업군은 위기"라며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호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 막대한 기술력의 미국과 유럽, 안으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체부와 산업계, 학부모, 중독치료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건강도 추구하는 건강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업계의 불만을 산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검토가 시작된 것이다.
규제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영화 '해운대' 등을 만든 윤제균 JK필름 감독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감독은 "(투자·제작·유통·극장상영) 네 가지 단계에서 투자·배급·극장을 한 기업이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득을 배분할 때) 제작사만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영화산업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직계열화 문제는 (정부 규제와 달리) 영화산업이 자본집중 쪽으로 가다 보니 제작·상영·배급 일관체제로 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는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규제강화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규제를 신설하면 시장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상영관과의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 금융규제 개혁에 강한 관심 보여=송인준 IMM PE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파견 및 보수지급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웬만하면 없애도록 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다만 대기업이 편법으로 계열 확장하는 부분은 남겨두고 운영상 규제를 전부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언제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신 위원장은 "올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숨은 규제가 많은 부분이 금융 분야로 숨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구두지도·행정지도 등도 문제인데 이런 것도 개혁하고 계시냐"고 재차 되물으며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숨어 있는 규제가 더 아픈 규제들로 3월 내 목록을 확정 지어 6월까지 다 털어내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거듭된 질문에 PEF 시장을 둘러싼 규제와 숨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