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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구조 개혁이란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이영선 한국경제학회 회장) “기업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열어주는 정책과 비전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차기 대통령은 갈라진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이끌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임종건 서울경제 사장) 3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 전후 한국경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운용이 정치권의 지형 변동과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선 경제인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치 개혁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선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꼽았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치의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대선 직후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가 갈수록 줄어들며 경제가 정치에 발목을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제도를 고쳐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정치가 복지, 분배 등 압축성장을 위해 다소 소홀했던 분야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턴 다시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격적 국가 전략을 펴야 한다”며 다음 정권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희망은 없다”며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발현시킬 문화를 정치권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자유롭게 숨쉬고 움직이게 할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건 서울경제 사장은 “지난 수십 년 간 후진적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면 이젠 그 정치문화를 올바로 세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사장은 토론회에서 “분배와 복지는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까지 정부가 떠맡으려 하면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히 맡기는 지혜를 차기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이 지역통합과 계층통합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다음 정부는 사회 각 분야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이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