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의 구현은 충실한 재정력의 뒷받침을 근간으로 삼지만 지방의 세금이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또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환경개선, 투자인센티브 확대, 국책사업의 비수도권 배분 등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을 자립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광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자율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