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이후 신고분중 61%만 실제유입해외에서 유치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신고된 468억달러 중 287억달러(61%)만 도착, 181억달러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 말까지 산업자원부ㆍKOTRA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 관계 당국에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6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신고된 714억달러 중 37%에 해당하는 266억달러가 실제 투자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신고 미도착분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산자부측은 "외국인 투자의 신고액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과 실제 자금유입 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중국ㆍ일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국고부담 증액요구 등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유치를 위한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99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편성된 1,000억원의 예산 중 60%인 604억원만 사용하고 396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을 비롯, 올해도 600억원의 예산 중 121억원(20%)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468억원을 사용해 총 600억원 가운데 589억원(98%)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입주계약 후 5년이 지나도록 공장 건축을 하지 않은 업체를 방치하고 공장용지를 임대하면서 공장시설 면적의 5배 이상을 임대하는 등 투자지원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