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특정기관에 과다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지난해 10~12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R&D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처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15개 연구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국가R&D과제를 통해 지급되는 연구원 인건비는 연봉 총액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다 신청한 내역을 별도의 확인 없이 그대로 내준 것.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정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 등 6개 부처는 극지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여원을 부당 신청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부처 등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어겨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2008년 대비 1.5배 늘어난 16조6,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가 확대됐으나 방만집행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 R&D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