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증보험시장이 2010~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에서 `보증보험 다원화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모든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보증기금과 공제조합이 제한적으로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KDI는 1단계 개방 대상으로 건설공사 이행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들었다.
이중 건설공사 이행보증보험이 개방될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예상됐다.
모기지보험은 손해보험사에 이미 허용돼 있지만 1세대 1주택 이하, 국민주택 규모, 비투기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에 필요한 재정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KDI는 2단계 개방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보험을 제시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드는 보험 상품이다.
마지막 3단계 개방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들었다.
KDI는 1단계 방안은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되 2~3단계는 2010년 4월까지 1년 단위로, 2012년 4월까지 2년 단위로, 2014년 4월까지 3년 단위로 각각 개방하는 3가지일정을 제시했다.
KDI는 보증보험시장 개방때 현재의 전업사 체제를 유지할 지,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설립 자본금은 최소 300억원으로 하고 보증한도의 경우 전업사는 지급여력금액의 100배, 겸영사는 지급여력비율 150%를 초과하는금액의 100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KDI 나동민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발될 경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보증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보증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박사는 "그러나 경쟁 심화로 보증보험 사고 급증과 과당 경쟁 등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 잔여액(9조7천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