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택조합 손잡고 적시적소 공급 통해 효율성 높여

10여년 전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활보했던 캐나다 밴쿠버의 웨스트코도바 65번지에는 지금 102가구가 모여 사는 임대주택 '로어 크릴(Lore Krill)'이 들어서 있다. 2002년 노숙자를 위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로어 크릴과 지역 주민 15명이 모여 만든 주택조합이 설립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 정부가 시유지를 60년간 빌려주고 주 정부가 건축 비용을 보증함으로써 가능했던 로어 크릴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이룩한 성공적 공공임대주택의 모델로 꼽힌다.

임대주택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 주거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에는 지방정부와 주택협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거 양극화 문제에 부딪힌 영국은 1890년 '노동자주택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책임을 의무화했다.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의 직접적인 공급 주체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DCLG)'를 통해 공공주택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프랑스도 1906년 '스트라우스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관ㆍ단체에 건설용지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경우 전체 주택의 23%인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지방정부 산하의 주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의 중심축인 이유는 지역사회의 주거 현실을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적시적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 전문가들도 이 같은 지방정부와 주택조합 중심의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라며 "다만 주택청 등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전략과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