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정부의 은행장 인사 개입설과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감독 이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감사나 뒷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런 루머가 자꾸 나와 대통령께서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장 임기를 보장할 테니 걱정말고 소신껏 일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도록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가와 관련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 “그동안 줄곧 내각에서 매각을 추진해오다가 조흥은행 노조측 입장과 정부측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양측이 만났으나 결정된 내용은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매각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시활성화와 부동산 값 안정 대책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들의 주력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방침이 이미 확정된 만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8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잠재성장률 6% 확보,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자본시장 육성 및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원화가치 상승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현 우리경제 위기의 원인은 경제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리더십의 문제”라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내려가면 정치ㆍ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에서 법인세 세수예산 증액 등 세입경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만약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서민ㆍ중산층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쓰겠다면 우선 정부가 소비성 예산을 줄여 절약한 예산을 그 재원을 활용하고 초과세입이 충분하고 분명하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세금감면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카드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가 관련 재벌에 (증자) 압력을 넣어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진 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려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투기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