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섬유 수혜-농축산업 피해… 무역흑자 年 3억6,000만弗"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및 한ㆍEU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가운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왕태석기자

한ㆍEU FTA는 우리 경제에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산업별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출 주력 품목의 생산은 FTA를 발판으로 대폭 늘어나겠지만 농업 특히 낙농과 돼지고기 등 축산부문에서는 연평균 1,649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16조 달러 세계 1위 경제권을 우리 품 안에=EU는 16조 달러의 경제권으로 세계 1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지난해 EU 회원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16조4,000억달러로 미국의 지난해 GDP 14조3,000억 달러를 뛰어넘는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EU 총교역은 788억달러, 수출은 466억달러로 각각 미국(총교역 667억달러불, 수출 377억달러)보다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EU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작년 기준 EU 무역수지(수출-수입) 흑자액은 144억달러로 대미국 흑자 86억달러를 훨씬 웃돈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가 가장 큰 경제권이다. 2009년 말 EU의 누적 투자액은 564억7,000만달러로 미국(418억1,000만달러), 일본(238억9,000만달러)을 크게 앞선다. ◇자동차ㆍ전자 수혜, 농수산업ㆍ의약품 등 피해 예상 =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EU 5.6% 대 미국 3.5%, 2008년 기준),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에 가시적인 혜택 발생 전망된다. 반대로 EU의 대한국 10대 수출품 중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문은 의약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펌프 등 기계류가 꼽힌다. FTA 발효를 계기로 기술적 우위를 갖춘 고급 승용차, 정밀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축산업 부분의 피해가 예상된다. 득실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한ㆍEU FTA는 우리의 실질 국내 총소득(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교역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연구원(KIE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ㆍ소득증대 등으로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320억달러로 GDP대비 3.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가 25만3,000명 늘어나고 수출입에서는 EU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6,100만달러의 흑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15년간 무역수지가 3억9,500만달러 늘어나지만 농업에서는 연평균 3,100만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을 강화한 반면 우리는 자유무역체제 확대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내 대책 서둘러=정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 직불제도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심사ㆍ지정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던 피해보전 직불제도와 2008년 말 종료된 폐업 지원제도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존 대책이 불충분한 축산업의 경우 인프라 구축 확대와 품질고급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기반 구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심사ㆍ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수출자 지정에 따라 6,000유로 이상을 EU에 수출하는 1만여 개 업체가 지정돼 EU수출 관련 관세혜택을 받을 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