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놓고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감품목(혹은 초민감품목)으로 정해지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시장개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10일 산업자원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6~10일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10차 상품협상에서 공산품과 농산품 민감품목을 놓고 한국과 아세안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공산품 분야에서 아세안 모든 국가들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ㆍ철강 등을 민감품목 혹은 초민감품목으로 배정했다. 아울러 휴대폰ㆍ가전제품의 경우도 일부 국가들이 사실상 시장을 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주력 수출품인 닭고기ㆍ열대과일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아세안 측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과 열대과일 등을 즉시 관세철폐(개방품목)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자동차ㆍ철강은 포기할 수 없고 아세안 측 역시 열대과일과 가금류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라며 “양측의 이견이 맞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맺은 한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에서는 52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넣고 이 가운데 200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감품목 혹은 초민감품목은 사실상의 시장개방 예외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