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구상(PSI)`을 밝힌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WMD 확산을 저지키로 했다고 AF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있는 EU 15개 회원국 외무 장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외무 장관들은 점증하는 WMD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EU 군사 조약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WMD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울 경우 유언 헌장 7조와 국제법에 따라 경제 제재, WMD 운반 선박의 선택적 또는 전지구적 저지ㆍ검색, 무력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EU 외무 장관들은 이러한 강제수단의 동원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EU 외무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이라크 전쟁 직전 프랑스와 독일이 무력 사용을 반대하면서 EU 회원국들 내부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후 향후 갈등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부시 대통령의 PSI 구상이 발표되고, 북한의 WMD 수출 저지를 위해 EU 회원국들과 미국, 일본 등이 12일 마드리드 회의를 가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EU측의 대북 WMD 대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