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표준산업 분류 개정 초안 내용은

‘PDA 등 융합 기기 등장, 지주회사 출현, 날로 커지는 환경시장….’ 지난 2000년 마련된 현재의 표준산업분류에는 이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정보통신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분리돼 있고 서비스는 법률ㆍ회계 등 전문 서비스와 일반 행정지원 서비스가 한데 묶여 있다. 환경 관련 업종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통계청 등 관계 당국이 내놓은 9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초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우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린다. ◇표준산업분류, 어떻게 작성되나=통계청은 확정된 초안을 토대로 오는 5월10일까지 산업자원부 등 8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산업현장 답사,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산업분류는 산업영역 크기에 따라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 등으로 나뉜다. 즉, 대분류로 분류됐다는 것은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소분류에서 중분류, 세분류에서 소분류,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등으로 승격됐다는 것은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을 뜻하며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정식으로 산업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ㆍ환경 등 중추산업 부상=9차 개정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대분류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대분류로 수도,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오폐수ㆍ폐기물처리ㆍ환경 관련 각종 서비스업이 한데 모여 있다. 즉, 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환경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업종은 통신업과 서비스업에 나눠져 있는데 이를 정보ㆍ통신업(J)으로 묶으면서 관련 업종을 한데 모은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정보ㆍ통신업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업서비스업을 삭제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M) ▦행정, 사업지원 및 사업시설관리 서비스(N) 등으로 이원화했다.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고려, 영역을 좀더 세분화한 셈이다. 반대로 갈수록 위축되는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의 경우 현재에는 2개의 대분류로 나눠져 있으나 개정 초안은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의약품ㆍ숙박업 등은 위상 높아져=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승격(소분류에서 중분류, 세분류에서 소분류 등)된 업종도 적지않다. 중분류로 승격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광업지원 서비스, 폐기물 수집ㆍ처리, 숙박업 등이다. 이밖에 영상ㆍ오디오ㆍ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등도 그 대상이다. 중분류보다 한 낮게 낮은 소분류로 새롭게 편입된 업종도 적지않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단기 숙박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일반 교습학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에도 사업용 로봇 등 신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커지면서 승격이 많이 이뤄졌다. ◇업종간 생산량 희비 교차=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동향 조사 등 각종 경제지표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산업분류 체계가 시행되면 산업간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 초안대로라면 정보통신 파트의 경우 현재보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등 현재 정보통신업종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생산량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7년 새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해 과거 산업분류로는 속속 등장하는 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데다 최근 유엔에서 국제표준산업 분류를 바꿔 이번 기회에 전면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 초안을 보면 적지않은 항목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또 금융업에서 임대업 등으로 산업분류가 달라진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경제정책도 변화가 일정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