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前총리등 소속의원들 향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실시된 '4ㆍ2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개입한 5개 정당 가운데 '타이 락 타이(TRT)'를 포함한 4개 정당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렸다. TRT는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태국 최대 정당(당원 수 1,400만명)으로 지난해 9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다.
이번 조치로 탁신 전 총리는 물론 해산 명령을 받은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탁신 지지세력 등에 의한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시위사태를 우려, 경찰 병력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TRT는 2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체를 명령했다. 헌재는 또 TRT에 후보가 매수되거나 서류를 조작한 프라차티파타이 카오나(농민민주당), 파타나 찻타이(타이국가발전)당, 파엔딘 타이당 등 3개 군소 정당에 대해서도 해체 결정을 내렸다.
런던에 머물고 있는 탁신 전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군부에 의한 과도정부 통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KGI 증권의 타나왓 팟침쿨 수석 연구원은 "100명이 넘는 경륜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정치환경에 이번 판결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라윳 쭐라논 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군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과 탱크를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