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비 관리 일원화 한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추진의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위해 오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여러 부처로 나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 예산이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어 매년 고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최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자본의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재원의 통합관리방안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조원에 달하는 새만금사업 예산이 각 부처별로 편성ㆍ집행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안되고 원활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비롯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위해 독립청을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독립청을 신설하기는 이르고 2년 정도 후 기본계획이 끝나고 집행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독립청 신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관급)처럼 독립청을 설립, 6개 부처로 나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신설되는 특별회계 통한 사업비 관리는 물론 투자유치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기금과 일반회계 등을 활용할 경우의 장단점도 함께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특별회계 설치시 새만금사업에 발생하는 잔여매립지(소유자 불투명 토지포함) 매각대금과 매립 후 발생할 국공유지 분양ㆍ임대료, 물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은 세입으로, 새만금사업 관련 인프라 건설비용,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등은 세출로 구분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조원이 넘는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세제지원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상 특별지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격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