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 정부가 못마땅해 하는 가운데 일부 부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경제운용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설비투자ㆍ소비ㆍ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경기 하강이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신규 일자리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재정부 내 물가ㆍ외환 관련 부서에서는 금리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물가ㆍ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본다”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당국도 금리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통상 금리인상은 달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고유가발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풀어 원ㆍ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실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