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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 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제성장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전세계 경제전망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 조정한 시점에 맞춰 경제수장과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재부가 경기회복을 공식 언급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더구나 통상 정부보다 보수적 전망을 내놓는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상대로 지난 7월의 4.0%보다 0.1~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회복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정부와 한은 시각=4월만 해도 기재부와 한은은 지금과 180도 다른 입장에서 경기논쟁을 벌였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3%로 대폭 낮춰잡았다. 당시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적어도 5년 동안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반면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가 터닝포인트에서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현 부총리와 김 총재의 위치는 뒤바뀌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에서 3%대 후반으로 내릴 예정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부진한 회복에 대외 악재 여전=경기회복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승승장구하는 수출 하나를 제외하고는 투자ㆍ소비 등 경제지표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확실한 터닝포인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부진, 신흥국의 경제둔화 등 대외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이번에 IMF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8%에서 7.6%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며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좋아진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은 국내외 전망기관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36개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5%였다. 이 가운데 29곳(80.6%)은 정부 예상치(3.9%)보다 낮았다. ING의 경우 가장 낮은 2.6%였고, UBS(3.0%), HSBCㆍ크레디트스위스(3.2%) 등은 3%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도이체방크는 정부와 같은 3.9%였으며 BoA메릴린치와 노무라 2곳만 4.0%를 전망했다.
신 부문장은 "수출이 선전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경기가 안 좋다가 회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기 힘든 상태"라며 "더구나 내년에는 정부 재정이 올해만큼 경기를 떠받치기 힘들어 경기회복을 체감할 것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