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의 반성문으로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까.'
금융감독원이 '낙하산 감사' 폐지와 직원 청렴도 검사 등 쇄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이나 여론은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년 이상 묵은 관행이나 타성에 젖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다 쇄신방안도 갑작스런 대통령의 방문에 급조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심지어 비난여론을 의식한 소극적인 방어로 비쳐질 뿐 진정한 자기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쇄신안은 금융사와의 유착과 직원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쇄신을 위해서는 비리근절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과 경쟁구도, 새로운 금융기업과 금융상품 등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독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국민이나 금융권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금융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데 금융 시스템의 시계는 아직도 10년 전에 맞춰진 채 정지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지방은행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지만 감독 시스템은 과거 상호신용금고 시절에 맞춰져 있다는 것. 저축은행을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보더라도 대주주의 탈법이나 비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는 자가진술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쇄신방안이 임직원을 압박하는 강도만 높였을 뿐 근본적인 고민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감찰조직과 인력확충 계획은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다 내부고발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처럼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감찰을 외부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쇄신을 꾀하려면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대부분을 감시ㆍ감독하는 조직이므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체제와 조직구조가 최근 금융권의 각종 문제를 유발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성과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