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에서 빠졌던 중견기업용 투자세액공제 구간 신설,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파견근로 규제완화 등 굵직한 사안들이 점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차원에서는 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700만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된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기자단과 가진 일문일답 브리핑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 초안 중 최종 발표내용에서 빠진 아이템들은 소관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나 별도의 대책발표 등을 통해 각각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주에 마련했던 초안에는 100개에 달하는 정책실행 과제를 담았으나 최종 발표시점에서 25개 실행과제로 축소돼 발표됐다. 이는 총사령탑을 맡은 기재부가 청와대·여당·유관부처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거나 민감한 사안, 우선순위가 다소 뒤처지는 정책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등의 안건가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에서 빠진 주요 초안 안건들에는 금융업 규제 전면 재조사, 야간 달러 선물시장 개설,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한국판 암참(KOMCHAM) 설립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중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영종도와 송도·제주도를 의료·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된 업체도 갑작스레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단계적 남북경협 추진(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기여(나진-하산 프로젝트 구체화, 남북철도협력 검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획 등도 누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