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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원 가까이 줄여 보육 관련 예산이나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젊은층의 해외취업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등에 써야 합니다." 정갑윤(6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복지 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불필요한 예산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대 내년 예산안에서 최대 3조원가량을 줄이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신 예산안 총액 자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편성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증액추진 분야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정부안보다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가구와 미이용가구 간 형평을 고려해 지원을 늘리며 국공립시설에 비해 열악한 사립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12세까지 22종의 예방접종 지원도 정부안보다 33% 늘려 무료화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미진한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세계 곳곳에 진출하도록 해외취업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때 발생하는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등 피해 분야에 2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 무리하게 예산이 집중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과 관련,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예결위에서는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예산을 상당 부분 도로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8월 결산안을 기한 내 처리한 것처럼 예산안 심사도 예년보다 열흘 정도 먼저 시작한 만큼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예산집행통제권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처럼 여야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면 예산에 반영하되 집행단계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 집행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다. 한편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정 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지난 6월부터 각 부처와 주요 외청의 장이나 간부들과 연쇄 만찬회동을 열어 정부의 의견을 듣고 예산안 심의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장도 맡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