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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기화하면 한국은 순식간에… 공포
中, 한국 국채투자 무기화 우려금융연구원 보고서투자 빌미로 영향력 행사과도한 자금유입 통제해야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일본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채투자를 빌미로 우리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해 채권투자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채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대량 매각시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양적완화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이후 국내 자금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극심한 상황에서 과도한 자금유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연구원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투자 평균 유입속도는 지난 1990년대 0.5에서 2000년대 1.8로 3배 이상 빨라졌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위기의 전염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투자 국가에 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국채를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국의 위기가 채권발행국의 위기로 전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국고채 보유 상위 5개국에 속하는 중국의 경우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국내 국채투자를 보류하고 통화스와프 연장을 중단했듯이 자국 중앙은행의 국내 국채투자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미국ㆍ룩셈부르크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국고채 보유 상위 5개국에 들며 이들은 외국인 보유 국고채 물량의 79.8%를 차지한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에 대한 주기적 감시, 자료제출, 국채 매수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통화ㆍ금융ㆍ재정정책뿐 아니라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간섭 또는 영향력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국채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자본 유출입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2차 자본유입 등 국내 채권시장에 급속한 외국자본 유입이 다시 발생하면 그만큼 과도한 자본유입의 기폭제(trigger)로 작동할 수 있다"며 "외국인 채권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외에 다양한 외화조달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과도한 자금유입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