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황금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성장 전략 대강(大綱)을 마련했다. 9월에 퇴임하는 고이즈미(小泉)총리가 후임 정권을 위한 경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5년간 추진해온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데다 10년간 계속된 불황의 늪에서 탈피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 로드맵이다.
향후 10년간 연 2%가 넘는 실질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 이번 청사진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뒤 처져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현재 380조엔의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450조엔 대로 키우고 각종 첨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철폐 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해도 높은 생산성과 기술혁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계 경제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일본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지던 불황에서 탈출했다는 자신감이다. 11월까지 현재의 경기추세가 이어지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의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산업의 활동지수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실업률은 8년 만에 최저인 4%에 육박하고 기업의 수익도 증가추세로 돌아서 이미 ‘황금의 10년’ 이 시작됐다는 부러운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우리가 양극화로 갈등을 겪고 부동산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이 일본은 정계와 재계가 하나가 돼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도 서비스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계획을 세웠지만 모두 사회갈등 속에 파묻혀 버렸다. 한국경제의 기본 틀을 바꿀 한ㆍ미 FTA도 서비스시장 등의 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찬ㆍ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방 없이는 경제의 주축이 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미래의 경제성장은 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에 달렸다는 인식 아래서 실천 가능한 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