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펀드조사 지극히 정상적인 일"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와 관련, “이번 조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외국인들은 흥분할 수 있지만 지금 흥분할 게 아니라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존스 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해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합법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세청의 정상적인 의무”라며 “이중과세 조약상에 자본이득은 비과세인데 여러 배경상 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회장은 이어 “외국자본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들로서 배가 아플 수 있지만 역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투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과세조약을 냉정하게 판단해 객관적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 정서에만 맞도록 하는 결론이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충고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5%룰’에 대해 존스 회장은 “개인적으로 SK그룹 문제가 발생한 후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며 정말로 그런 동기라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질서나 안정성 등에 바탕을 두고 미국처럼 5%룰을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쓰는 목적이 문제이고 외국인들은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지 두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