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미국 업계는 수시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날렸다. 이는 협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업계는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느냐'는 식의 성명을 통해 서둘러 비준을 추진해줄 것을 의회에 수시로 촉구하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 FTA와 관련 유럽은 이미 일찌감치 내부 일정을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는 아직 국회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축산농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여당과 기존 대책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금감면은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 있어 4월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 세제지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 까닭에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축산농가 세제지원이 한ㆍEU FTA 판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됐다.
가만히 추이를 들여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정작 피해가 우려되는 당사자인 축산농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앞장서는 모양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는 지난해 11월 축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미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EU, 미국 등과의 FTA를 통한 시장 개방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축산업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나 더. FTA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산업계 역시 침묵만 지키고 있다.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FTA는 자동차 등 특정 분야를 위한 FTA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한ㆍEU FTA 추진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업계 대표 혹은 관련 협회에서는 누구도 국회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차질로 FTA 발효가 늦춰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기업이다. 오는 7월1일 잠정발효에 맞춰 계획했던 진출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정부와 국회 모두 '소탐대실'하지 말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