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공 기관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임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잔여 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면 교체를 건의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이어“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대통령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임기 중인 기관장의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것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발언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교체 여부가 거론되는 인사로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입니다.
#기업도 국민도 돈 안 쓴다 …가계 잉여자금 9년 만에 최대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9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도 자금난이 개선됐지만 설비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수ㆍ설비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총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자금 잉여는 86조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년도 5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1조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가계의 소비가 부진했던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특히 부동산 매매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기업들도 돈을 안 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는 59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76조9천억원 보다 개선됐습니다. 같은 기간 자금조달은 151조3천억원에서 127조9천억원으로 줄었지만, 설비투자를 줄이며 여유자금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 용산 개발사업 디폴트 여파, 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거래소 “상장폐지절차 진행”
용산 개발사업 디폴트의 여파로 주요 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 재산보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주식시장에서도 퇴출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부 감사법인인 대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의견 거절’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방 공기업 채권발행 작년 10조원…전년 대비 83% 급증, 대부분 차환 목적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공사채를 발행, 택지개발에 나선 것이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 공사채는 총 10조1천800억으로 전년 5조5천500억원 대비 83.4% 늘어났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 발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지방 공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방 공기업은 서울특별시의 SH공사로 3조9천98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는 경기도시공사 1조8천690억원, 인천도시공사 1조1천770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1천600억원의 순이었습니다.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결제업체와 구제방안 합의
앞으로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스미싱’피해자들은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ㆍ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통신사은 결제사에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를 발급할 때 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서민 고금리 가계대출 급증‥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속도 은행의 2.7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474조940억원에서 올해 1월 656조2천4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38.4%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 금고,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4%나 급증,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27.5%을 2.7배나 웃돌았습니다.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2007년 12월 16조130억원에서 올해 1월 37조1천670억원으로 132.1%나 급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