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해예산안·감세방안등도 논의 가능성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재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실상 당정회의 성격을 가진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 및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감세방안 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책협의회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회의결과는 앞으로의 재벌정책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그대로 반영될 공산이 크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진 부총리가 최근 야정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해 거절했으나 원내 제 1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위해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다른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안 가운데 행정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외 규정을 둔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야정 협의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 여야간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새해 예산안, 소득법인세 인하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