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작심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 이후 추진해온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이른바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겠다고 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 리포트' 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우선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의 이날 어조는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는 "소수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누릴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주장했다. "
윤 장관은 "현재 우리에게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 같은 혼돈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천민자본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등 '작심한'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평소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준비된 원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윤 장관으로서는 파격에 가까운 말들이 이어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산업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무엇을 해보려 해도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